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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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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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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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임명 철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제도의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신청인이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동의의결 제도 자체가 기업 봐주기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동의의결 이행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구로서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하고 검증결과 미흡할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를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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