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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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보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다양한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제를 도입하고, 부실 등 부적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한 안전점검자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임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등은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가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리주체 등은 해당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와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 및 위험표지의 설치 등을 의무화함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위탁함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위임함 - 설계도서등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함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 한국시설안전공단법을 제정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차관 및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공단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도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안전이 미흡한 불량 시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제를 도입하고, 부실 등 부적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한 안전점검자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임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등은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가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리주체 등은 해당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와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 및 위험표지의 설치 등을 의무화함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위탁함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위임함 - 설계도서등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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