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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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환경정책기본법 ' 시행령 개정령안 7월 6일부터 시행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을 폐지해 행정 효율성을 도모했다. 지난 2015년 12월 ' 환경정책기본법 '이 개정돼 국가 환... 유사 환경 범죄의 발생 차단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위반 사실 공표 방법 및 내용도 명확히 한다. 종전에는 ...
' 환경정책기본법 ' 시행령 개정령안 6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을 폐지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2015년 12월 ' 환경정책기본법 '이 개정돼 국가환경 ... 유사 환경 범죄의 발생 차단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위반 사실을 공표 해오고 있으나, 종전에는 공표 시기...
환경 부, '공간 환경 정보 관리·활용'으로 체계적 환경 계획 수립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2015년 12월 ' 환경정책기본법 '이 개정되어 국가 ... 유사 환경 범죄의 발생 차단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위반 사실을 공표 해오고 있으나, 종전에는 공표 시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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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20년마다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의 수립시 지난 계획 평가를 반영하도록 명시함 - 계획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 - 환경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관련 조사·연구용역, 공청회 등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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