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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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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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 갈등조정기구임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 갈등당사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행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실제 위촉직 위원의 구성이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및 법관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대한 신뢰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에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도록 함 -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처리에서 협의와 조정이 특히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의견이 법령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 의견을 통보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입법 의견의 제출 기관을 국회까지 확대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처리에서 협의·조정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직의 운영성과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 및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편과 행정력 낭비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의 비능률과 비용의 손실을 방지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최근 증가하는 광역 행정수요에 따른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주체 및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의 작성 및 승인, 사무처리 기본계획 작성 및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에 대해 규정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방법과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인이므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간소화하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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