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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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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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법자문사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에 고용 또는 그 직책을 겸임하거나, 체류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정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과태료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1인2017-07-04

2014169원안가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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