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5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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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70법사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오세희의원 등 13인2025-06-25
2202368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7-30
2113281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3인2021-1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159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우원식의원 등 33인2016-07-25
2014905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가 가동된 지 40년 만인 2017년 6월 19일 영구정지 됨에 따라 노후 원전의 해체가 현실화됨 - 미국과 일본에서는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원전 해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원전 해체 및 그 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해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2인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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