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5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413공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무청이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강대식의원 등 11인2021-05-27
160234원안가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0-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140임기만료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사항의 적시성 있는 공개와 신고 지연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인사정보의 연계가 필요함 - 병무청장이 병역사항 공개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인사정보 자료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자료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공개 제도의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18-06-29
2012954철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공개를 위해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를 소속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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