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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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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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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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됨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업자는 자율 규제를 통해 해당 기기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한 소리가 발생하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고 있음 -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이 유통·활용되고 있어 이를 금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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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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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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