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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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곽창환의 세금은 왜] 9440억원이 오가는데 세금은 '0원'…세법은 왜 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peoplewatch.co.kr%252Fdata%252Fppw%252Fimage%252F2026%252F07%252F28%252Fppw20260728000001.jpg&w=3840&q=75)
[곽창환의 세금은 왜] 9440억원이 오가는데 세금은 '0원'…세법은 왜 다...
부모가 자녀 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한다면 수천억 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혼한 배우자가... 국세청은 이혼한 배우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녀 에 ‘엄마 성씨’…“싫으면 남자가 임신해라” vs “결혼 전 말해...
폐지로 자녀 가 아버지 성과 본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부성 강제주의’는 사라졌다. 그러나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행 민법 제781조 1항에 따르면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내 성씨 안 따르면 혼인신고 안 해"…아내 모계 성 주장에 남편 '당혹'
왜 아빠랑 성이다르냐는 질문을 수없이 들을 아이가 불쌍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상 자녀 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외국인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경우 이 아이는 복수국적이 되지만 부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원할 경우 외국인인 부에게는 성과 본이 없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 또는 대한민국국민인 부계직계혈족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녀의 성(姓)은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부성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기회를 혼인신고 시에만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 부계 성·본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는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더욱 ‘비정상화’하고, 포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차별적임 - 부성우선의 원칙을 폐지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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