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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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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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ᆞ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함 - 금품비위ᆞ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ᆞ수사기관에서 조사ᆞ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파면, 해임, 정직뿐만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를 확대함 - 강등, 정직 처분 시 보수의 전액 삭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가 가능하도록 함 - 전시에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함 -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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