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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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ᆞ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ᆞ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함 - 출자ᆞ출연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ᆞ출연 기관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출자ᆞ출연 기관의 투명한 회계ᆞ결산 수행을 위하여 자산총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ᆞ출연 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출자ᆞ출연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ᆞ출연 기관이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경영공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ᆞ종료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부2017-12-28

2013418대안반영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공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음 -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채용비위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격취소등의 조치를 공사의 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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