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5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029임기만료폐기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ᆞ안전ᆞ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ᆞ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 정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7-12-26
2003128임기만료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한 규정을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건강기능식품의 허위ᆞ과대ᆞ비방의 표시ᆞ광고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