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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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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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일 개봉역에 서 있던 그 정치인... "10년 결실, 맺을 때가 됐죠"
'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보호 구역에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대기 , 수질 오염 물질 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지하 환풍구가 발생시키는 오염 물질 이...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 국회 발의…국힘 “반중 시위일 뿐” 법...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대표발의한 법이다. 현행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ｍ 이내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 구역으로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 ...
![[PICK! 이 안건] 문정복 등 10인 "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1205619_919798_83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문정복 등 10인 "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등 10인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 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악취·소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어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의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 해당하지 않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음 -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공사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음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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