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75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
businesspost.co.kr2025-06-11중립

[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

정부는 앞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을 제정하고... 지원, 부담금 면제·규제 신속 처리 등 녹색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박지혜...

기후재난은 기본값…'불가항력적 재난'으로부터 농민 보호해야
ikpnews.net2024-12-21중립

기후재난은 기본값…'불가항력적 재난'으로부터 농민 보호해야

" 그나마 산출되는 보험료와 관련해서도, 박씨는 "한 번 보상을 받고 나면 해마다 자기 부담금 이 늘어나는... 지 부소장은「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 '자연재난' 범위에 '이상기후'를 추가해, 농업 분야 재해 피해에...

[오늘의 국감] 원산지 표시 위반·대형기획사 마케팅·도박·전세사기 등...
financialreview.co.kr2024-10-07중립

[오늘의 국감] 원산지 표시 위반·대형기획사 마케팅·도박·전세사기 등...

위판장 20여 개가 있는 강원도 (28개 중 20개, 71.4%)와 충청남도(25개 중 18개, 72%), 경상북도(21개 중 11개, 52.4... 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 절반가량 미고용... 부담금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536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지역으로 지정하여 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심기준의원 등 19인2018-12-13
2017545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지역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평화통일특별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해 현행법 별표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기준의원 등 19인2018-12-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