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제화 물꼬 텄다
특별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심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 ' 개정안 등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경기북부 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경기북부 지역은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성이 경기남부 지역과 다르기에 경기남부 지역과는 다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여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려는 것임 - 평화통일특별도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의 경우 국민들에게 조세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에 관한 사전적인 계획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 부담금 평가제도 및 부담금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선 등 효과적인 부담금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와 기업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기본법안
-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관리·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부담금 정비를 위한 법률안을 제안함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외의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분담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지전용 부담금,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공단분담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모금, 산림법에 의한 산림전용부담금,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진폐사업주부담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 등을 폐지함 - 국제교류기여금과 문예진흥기금모금의 폐지를 2년간 유예하고 개발부담금은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내년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년부터 법이 따로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 징수를 각각 유예함 - 부담금의 정의규정 중 부담금의 부과권한이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으로 수정함 - 부담금 설치의 제한에 관한 안 제3조의 규정 중 부담금의 제도개선 요청에 관한 규정인 제2항을 부칙 제2조로 옮겨서 규정함 - 부담금 신설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사전심사권을 규정한 안 제6조 중 제1항의 "심사를"이라는 부분을 "부담금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로 수정하여 심사요청의 대상을 보다 분명히 함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시기를 정기국회 개회일 전까지 명문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지역으로 지정하여 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평화통일특별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화통일특별지구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통일특별지구지원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지역으로 지정하여 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