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5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183대안반영폐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기계식주차장 사고발생시 경찰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의 규명이 어려운 실정임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17-06-02
2001571수정가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도 인증, 사용검사, 관리인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윤관석의원 등 14인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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