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5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603대안반영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협의원 등 10인2016-12-26
2014790임기만료폐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재활용설립의 인가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