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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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한 주민의 접촉신고나 협력사업 신고수리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제도를 구축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전화, 편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협력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수리를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통일부장관의 남북교류·협력 제한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남한 주민이 있는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남북교류협력의 일상적이고 다면적인 교류 형태인 북한주민접촉행위 중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여 자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 교류협력의 촉진과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5.24 조치 등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기능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함 - 남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사후신고 가능 사유를 적시함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함 -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남북교류협력 제한·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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