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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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KT유심해킹사태,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법 제 정비해야
현대 사회 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 로 소비자피해가 점점 대형화-광역화- 집단 화되고 있다. 2011년... 현행 민사소송 제도에서는 사업자들은 강력한 조치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유사 사건의...
99%상생연대, ' 경제 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재벌의 경제 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위해 집단소송 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법안 을 마련. 현대사회 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증명책임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를 참고하여 문서제출명령 대상 확대 및 불이행 제재 강화, 변론준비절차 의무화, 초기증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군사정권에 의한 위법?부당한 재산권 침해사건들을 보고한 바 있고, 법원 역시 피해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소멸시효 및 재산권 침해주체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수 십년간 고통 받고 있음 -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명예회복을 돕는 한편, 해당 침해재산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것임 -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과 동시에 침해재산에 터 잡아 현재에 이른 자산 등에 대하여는 사회환원조치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회환원을 권고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국민방위군 사건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아직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음 - 반드시 청산하여야 할 마지막 남은 과거사 진상규명 과제임 -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나 국가의 행위에 의한 피해는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책임 추궁과 보배상이 따른다는 사회정의를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방위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둠 - 피해자 및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위원회는 국민방위군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국민방위군사건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피해자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됨 - 법 시행 이후 만 11년 반 동안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이 9건에 불과하고 그 중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4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현행 제도로는 당초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 -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별로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법원에서 소송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건 기록의 송부를 촉탁하더라도 해당 기록을 보유한 기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하는 문서에 관련 사건 기록이 해당됨을 명시하는 한편 이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낮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법원에서 집단소송의 심리에 필요한 경우 이들 기관이 보유한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의 요구에 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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