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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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재난과 일부지역의 급수난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지하수시설의 설치가 미비하고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에 가뭄 등에 대비하고 일부지역의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공공지하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함 - 자격미달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방지 및 지하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업종을 구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청소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의무위반의 경중을 고려한 합리적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하수개발ᆞ이용 신고시설에 비해 규모가 크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허가시설 이용자의 명의변경시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지하수개발ᆞ이용 시설 사후관리 미이행시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이행신고시 처벌토록 함 - 사후관리 수행주체를 명확히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시장·군수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 - 지정목적이 유사한 지하수보전지구와 개발제한지구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및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지하수개발·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교육훈련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단체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함 -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ᆞ이용제도를 개선함 -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 -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지하수개발ᆞ이용시공업자가 허가ᆞ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지하수개발ᆞ이용 관련 단체의 설립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경우 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싱크홀 발생의 확률을 높이고 있음 - 지하수 개발업의 전문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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