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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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대건설, 수주 위해선 초법적 행태도 용인?... 사법 리스크 잇따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 정비 구역 (성수1~4지구)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정비 사업 정보몽땅 제공 현대건설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르면 '조합이 주최하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는 입찰 참여 자격이...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단독] 시공권 입찰 앞둔 한남2 구역 , '조합장 해임' 건으로 시끌시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economist.co.kr%252Fdata%252Fecn%252Fimage%252F2021%252F11%252F16%252Fecn848abb88-fa9b-4d20-93ff-ecb212fc4d06.800x.0.jpg&w=3840&q=75)
[단독] 시공권 입찰 앞둔 한남2 구역 , '조합장 해임' 건으로 시끌시끌
2 구역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합장인 김 모씨의 뇌물수수 및 공여 , 임의적 조합비용 차입 등 비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조합원 1/10(92명) 이상 요구로 조합 임원 해임 총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정비를 위해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현행보다 추가로 완화해주고,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민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여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을 촉진함 - 정비계획ᆞ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함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ᆞ신탁업자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함 -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함 -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함 -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총회를 각각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현행보다 추가로 완화해주고,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의무화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피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적용, 고용안정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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