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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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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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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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54본회의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대상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고, 장성급 장교의 계급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위성곤의원 등 12인2025-11-12

2210444본회의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5-09

2201665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기훈련 범위를 초과하는 가혹한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용원의원 등 11인2024-07-12

유사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기훈련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군기훈련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2인2019-04-08

2023247원안가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와 사적인 지시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아 기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유족 보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 -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지휘관이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국방위원장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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