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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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해 비천동 150만㎡에 200억 투입 산림 복지단지 조성 본격 착수
이 곳엔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산림 욕장지구 등 산림 휴양 시설을 종합한 산림 복지단지가 조성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라 도입됐다. 산림 복지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산림 휴양 시설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해 비천동에 150만㎡ 규모 산림 복지단지 조성
곳은 자연휴양림 · 산림 욕장·치유의숲· 산림 체험장· 산림 레포츠 등 산림 휴양 시설을 종합한 산림 ...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라 도입됐다. 산림 복지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산림 휴양 시설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구례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군은 산림 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현수막 설치, 계도용 전단지 배포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임도변· 자연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용이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6년 11월 14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13일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도록 함 - 산림문화·휴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 등에게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함 -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계획의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한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등산ᆞ트레킹학교를 이용할 경우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산림문화·휴양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시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고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인·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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