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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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용기 반환 인프라를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여 빈용기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사업자 포함 주체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변경하여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가맹점 본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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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컵의 부적정한 폐기로 인하여 환경오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짐 -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보증금 등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등을 위해 정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두고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등에 관한 업무는 신설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의 용도 중 하나로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소매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대형마트에 차를 갖고 가는 경우 외에는 공병을 반납하기 어려운 실정임 - 편의점 등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보관 곤란,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공병 반납을 꺼리기 때문임 - 아파트 단지 등 시민들이 재활용품 배출을 하기 쉬운 곳에 수거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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