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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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함 -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의 개선을 도모함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운송사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택시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무자격 운전자의 택시 운행 및 택시 승객에 대한 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함 - 택시운수종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운행기록계와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운행정보, 택시운수종사자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기사를 위한 복지기금을 설치ᆞ운영할 필요가 있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의 개선을 도모함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운송사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 도입,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기사를 위한 복지기금을 설치ᆞ운영할 필요가 있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지원 및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고질적 임금관행인 불법적 사납금제 그리고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으로 이어져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고 있음 -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부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액관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이후 대법원 판례(2004두7665)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훈령의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사납금제의 폐단을 시정하지 못하고 전액관리제의 실질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의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81조제1항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고질적 임금관행인 불법적 사납금제 그리고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으로 이어져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고 있음 -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부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액관리제’(일명 월급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유상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함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명시하여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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