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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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8-19중립

대법원, 택시기사들 체불임금 청구 소송 근로시간 단축합의 유효 원심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일반택시 운송 사업 을 하는 합자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 장이다.... 피고는 2007년 임금협정 시까지 정액 사납금 제(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idaegu.co.kr2026-07-16비판

[생활법률] 여전히 불법으로 운영되는 택시 사납금 관행

반대로 사납금 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기사가 가져가기로 한 약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그럼에도 일부 기사들은 당장의 초과수입을 선호하고, 회사는 인건비와 관리 부담을 이유로 법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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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최저임금 회피 위한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 사업 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 사납금 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79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2216072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1-15

2214052공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유사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81조제1항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고질적 임금관행인 불법적 사납금제 그리고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으로 이어져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고 있음 -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부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액관리제’(일명 월급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유상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함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명시하여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위원장2019-07-31

2017529수정가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법률상 명확히 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고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 정착을 통해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23인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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