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844471785484447_phoenix.jpg&w=3840&q=75)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종합 부동산 세를 매기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9)다. 비수도권에 있고 전용면적 85㎡·취득가액...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CR 리츠 )에 대한 특례 두 건도 함께 연장된다. CR 리츠 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65761785476576_phoenix.jpg&w=3840&q=75)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른다. 국내에서 처음... 공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과세 특례 (조특법 제87조의7)는 구조 자체가 바뀐다. 부동산 펀드 와 리츠 배당소득에...
리츠 업계,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건의…"일반 투자자 혜택 필요"
리츠 (REITs· 부동산 투자회사)업계가 정부에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을 요청하고...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하면서 리츠 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내국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해주고 있음 - 동 특례는 2019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서민층의 주거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간접투자의 외연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대부분 외국?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 형태로 운영되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의 성장은 지체되고 있음 - 공공자산 개발 및 운영의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의 성장이 필요함 -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