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DEX 한국 부동산리츠 인프라' 연말까지 월 분배금 확대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한국 부동산리츠 인프라' 상장지수 펀드 (ETF)가 편입 종목인 코람코더원 리츠 의... 상장 리츠 ETF 가운데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크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을 갖춘 투자자가 증권사에 분리과세를...
삼성자산운용 'KODEX 한국 부동산리츠 인프라', 분배금 조정
현재 순자산은 4888억원으로 국내 분리과세 대표 리츠 ETF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ETF는 일반 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요건을 갖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는...
![[운용 NOW] 삼성자산운용·NH아문디자산운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ikileaks-kr.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91855_206904_1052_v150.jpg&w=3840&q=75)
[운용 NOW] 삼성자산운용·NH아문디자산운용
KODEX 한국 부동산리츠 인프라는 일반 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 분리과세 혜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집합투자기구( 펀드 )에 한해서 증권사에 별도 신청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내국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해주고 있음 - 동 특례는 2019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서민층의 주거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간접투자의 외연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대부분 외국?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 형태로 운영되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의 성장은 지체되고 있음 - 공공자산 개발 및 운영의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의 성장이 필요함 -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