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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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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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 필요성 여부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신료 징수업무를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텔레비전방송수신료(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임 -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수신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방송법 시행령상의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 -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지상파방송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은 수단인 지상파방송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목적인 시청자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공공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는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에 중간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징수, 납부 체계는 시청자의 수신료 거부권을 침해하고 있음 - 수신료 납부방식 선택권을 신설하여 시청자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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