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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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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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위탁보호자가 후견인 선임 전까지 제한적 범위에서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위탁가정 아동 양육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ᆞ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신원노출이 됨 -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중 본인이 지정한 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함 -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가 자녀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장치가 없어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자녀가 가족인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제2차 폭력을 당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함 -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하여 그 자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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