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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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 등이 신분을 상실한 경우 보호관찰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고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게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군인 등의 신분을 면한 후에도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리?감독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임 - 군인에게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범방지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교육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함 -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벌금형을 요건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을 위한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구인ᆞ유치과정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ᆞ명확화 함 -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추가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유치 규정을 정비함 -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등 대상자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의 취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유형 집행에 대비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것임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 취소 청구 신청을 위해 대상자를 유치할 경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유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적법하게 구인ᆞ유치하는 경우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보호장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임에도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구인ᆞ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신체의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보호관찰 등 종료 사유를 정비함 - 보호관찰 정지 제도를 정비함 - 보호관찰 등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을 집행한 후에도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이상 복지 체계나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임 -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치료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여 재범방지와 치료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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