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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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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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설립을 유도함 - 법률 사무소 대형화, 전문화라는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ᆞ전문화를 통하여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변호사 등록심사의 강화, 쌍방대리 금지의무 적용 확대 등을 통하여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변호사 등록심사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함 - 법률사무소 설치기준의 완화를 통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ᆞ전문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쌍방대리 금지 적용의 확대(안 제3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률사무소 대형화의 기반 조성, 법무조합의 책임 범위 명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의무 및 모든 변호사의 수임액 보고 의무는 있으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의한 비밀누설 행위를 방지할 규정이 없음 -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비밀 준수 의무만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등에 대하여도 처벌조항을 마련함 - 변호사의 영업상 비밀 및 의뢰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변호인선임서 없이 변호하더라도 처벌은 너무 경미함 -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을 확보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절실함 -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에 사건번호, 수임액을 포함시키도록 함 -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ᆞ신고센터를 두도록 함 -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에 제출하지 않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가 증가하는 특정지역이나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등 법률구조에 대한 특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법원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공단 사무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위계질서를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공단 변호사의 경우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와는 달리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등 법적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공단의 경우 지역 실정, 업무 효율성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단변호사의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체계를 맞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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