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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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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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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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329공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구속 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 개정안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 현행법은 압수ᆞ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압수ᆞ수색 영장 집행 시 압수ᆞ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22-01-10

2102327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구속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처분 대상이 어떠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당하는지 알 수 없으며, 영장발부 내역과 압수내역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집행단계의 문제점이 있음 - 영장발부 시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의 문제나 별건수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장집행 단계에서부터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압수·수색사유 등 영장의 내용을 조기에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조응천의원 등 10인2020-07-23

1900893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목회 수사와 관련된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배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적법절차 위배 논란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법률에 명확히 함 - 체포?구속영장의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영장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적법한 집행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음 - 압수수색 영장의 교부청구권 흠결에 관한 법적 공백을 없애고,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 체포?구속영장 교부청구권에 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강제수사에 있어 피의자 등의 방어권이 적절히 보장하고자 함

박영선의원 등 11인2012-07-26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음 -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압수하기 위하여 포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실제 이메일을 주고 받은 송수신자를 압수·수색절차에 참여시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강조하고 있음 - 수사편의주의적 관행을 개선하고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목적물이 이메일 등 전자문서인 경우 작성자 등이 명시적으로 참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작성자, 수신자 및 피고인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시키도록 함

금태섭의원 등 10인2019-01-28

2023855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16조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함 - 법률개정을 통하여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요건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여야 함 - 자유형·재산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의 파악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형 집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함 - 자유형·재산형 집행을 위한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형 집행률을 제고하여 국가형벌권을 확립하고자 함 - 수색영장에 의하여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를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의 수색이 필요하나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함 - 재산형 집행을 위한 조사와 관련하여 임의제출물 등 압수와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500만원 초과 고액벌금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납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발부 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송기헌의원 등 10인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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