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5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534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 및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6인2024-09-02
2120524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최강욱의원 등 10인2023-03-09
1809327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년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선보조인의 선정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노철래의원등 11인2010-09-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556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금태섭의원 등 15인2018-09-14
2009812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 사건의 재범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됨 -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는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함 -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함
김삼화의원 등 10인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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