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법률 적용 대상자를 과학기술유공자 및 과학기술인으로 하여 일반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지원대상의 적용 범위가 적정한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구체성이 결여된 규정이나 선언적 권고 규정에 불과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공청회 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일반 과학기술인은 현행 법령 보완을 통해 입법취지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아 동 법안의 적용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 제한하였음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하여서는 금전적 보상 보다는 명예 제고에 초점을 두었음 - 구체성이 결여된 규정은 제외하는 등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사회적 활동 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헌법 제22조제2항은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제127조는 국가에 과학기술인력개발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는 정부에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 - 이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를 효과적으로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유공자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를 수립·시행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중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진흥유공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노벨상 수상자 등 그 기여가 현저한 사람을 과학기술국가유공자로 지정하도록 함 -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자문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를 할 때 과학기술유공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도록 함 - 과학기술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에게 심사위원회가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개인별 국가공헌도를 평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연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과학기술유공자 중 생활의 부조를 요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과학기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중 사고로 사망한 과학기술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65세 이상의 과학기술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현황 파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한 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우 및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이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발전의 핵심적 요인임 -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2015년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의 우대에 대한 구체적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기간제 과학기술인의 복리 후생 등의 처우를 정규직 과학기술인과 동등하게 하여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