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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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노인·장애인 시설과 대형마트 응급 장비 의무화 법안 발의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AED) 등 심폐소생술용 응급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공공보건 의료 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김남희 의원, “AED,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곳에 둬야”
© 김남희 의원실 제공 = 자동심장충격기 (AED)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은 AED 등...
김재원 의원 “경찰차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구비해야”
경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OGQ 현행법 은 심정지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 장비 설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구비 수량 및 배치 등은 해당 시설의 면적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소아, 청소년 등이 일상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가 높은 사업장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의무구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교나 사업장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음 -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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