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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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인호 거제시의원, "문동저수지·고현천댐 연계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 의원은 특히 문동저수지 하류에 문동·상문동과 고현동 등 주요 주거 지역 과 도심 생활권이 연이어... 2025년 4월 1일 개정된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고현천댐 역시 일정...
‘댐 하류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 오행숙
댐에서 확보된 물은 도시와 산업단지 등 광범위한 지역 에 공급되며 국가경제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원 은 담수와 인접한 댐 주변 ...
호남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위해 화순 동복댐 국가 소유로 바뀐다
7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특별시가 관리 중인 화순 동복댐을 " 댐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목적댐으로 인정한다"고 최근 고시했다. 광주특별시는 동복댐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에 관한 정책은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댐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 댐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음 - 최근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와 댐 주변지역 보전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댐관리를 통하여 댐의 평가결과를 물관리기본법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댐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문화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댐의 건설수요는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을 저수면적 2백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규 건설 필요성이 높은 소규모의 댐은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댐건설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댐건설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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