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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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함께그리는희망]"내년도 장애인 예산 쥐꼬리 등"-김홍래 기자 12/15(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4_0211.jpg&w=3840&q=75)
[함께그리는희망]"내년도 장애인 예산 쥐꼬리 등"-김홍래 기자 12/15(토)
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의료 기관을 공공 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는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C : 틱장애 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 모양입니다. 답변 : 네 말씀하신 것처럼...
' 틱장애 공공 전문진료센터' 지정·지원 추진
틱장애 란, 의지와 관계없이 특정 행동·소리를 반복하는 질환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이찬열 의원, 틱장애 치료지원법 발의
지정하는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틱 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틱 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의료 기관을 틱 장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성공적인 방역에 비해 의료적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확인하였음 - 공공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입원 대기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짐 -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필수 의료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기도 함 -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 등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기능ᆞ역할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이 부진함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고, 책임의료기관의 지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추가함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전달체계 관리, 인력ᆞ병상ᆞ시설 확보, 취약 지역ᆞ계층ᆞ분야 지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지정, 보고 의무, 산하 공공의료본부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국민의 난임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출산 및 난임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의 지원필요성이 있는 전문진료 분야 등에 대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ᆞ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ᆞ훈련 프로그램의 개발ᆞ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ᆞ도에서의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ᆞ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국민의 난임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출산 및 난임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종합병원에 대하여도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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