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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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前 산업부 차관 삼성행 제동…퇴직 공직자 취업 20건 불허
현행 공직자윤리법 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 등 일정 범위의 퇴직 공직자 는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경예우' 막혔나…퇴직 경찰관들, 로펌·기업行 잇단 제동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4건의 '2026년 8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5193459_189528.png&w=3840&q=75)
[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
2023년 7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인가와 등록 , 주요 거래상대방과의... 김정각은 2021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오르면서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재산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공직 시절 재산 등록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재산의 등록 및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발견됨 -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보다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함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각 제도 간 체계적, 유기적 운영을 통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ᆞ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 -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ᆞ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ᆞ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ᆞ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ᆞ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ᆞ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ᆞ배우자ᆞ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부패방지 업무를 통합하여 한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공직윤리 업무의 주관 기관을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소속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누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ᆞ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 - 퇴직공직자의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심사 등을 완료한 경우 그 심사결과 및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의무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누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ᆞ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 -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의 신고방식 등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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