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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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방산 수출 절차 완화, 공공 SW '제값' 보장…국회 23개 법안 처리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과 함께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협동 연구개발과 성과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을 수립...
![[국회입법]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0116455902084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 · 기술 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 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자”…‘문항 거래’ 원천 차단 법안 나왔다 [...
독서를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모든 국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교육 기본법 은 과학 · 기술 교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부재로 인한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신진연구자 육성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됨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이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국정감사·예산심사·법률안심사 등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됨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이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국정감사·예산심사·법률안심사 등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계획에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의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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