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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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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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트럼프에 '볼모' 잡힌 한국 기업들…국민의힘에 '발목' 잡힌 대미투자법
전에 국회 비준 동의안이 우선 발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헌법 60조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며...
국회 ,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또한, 국군 파견 동의안이 나 국제 조약 비준동의안 등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의 입법예고의 기간을 10일...
국회 조배숙 의원, 통상조약 관련 실질적인 업무...조속한 정상화가 필...
제도적 허점을 지적받아온 통상조약 국회 비준 ㆍ심사 절차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 통상조약 비준동의안 에 대한 산업 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절차를 신설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10일 이상의 기간 입법예고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입법예고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입법예고 제도의 신뢰도와 효능감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은 제출된 의견이 법률안 심사과정에 반영된 때에는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변경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동의안에 대해서도 예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거나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 통상협상의 진행 및 협상결과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한 위원회에만 전속된 사항이 아니라 복수의 위원회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상조약체결계획이나 협상의 진행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ᆞ통상조약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음 - 통상협상이나 통상조약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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