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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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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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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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실패의 부담감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초기창업자들이 폐업ᆞ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ᆞ운용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가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창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창업진흥원은 지난 10년 간(2006년∼2015년) 국내ᆞ외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ᆞ운영으로 창업 전주기 지원(창업준비 및 실행, 성장, 재도전,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창업진흥 전담조직으로 성장하였음 - 37호, 2013년 8월 개정)에 근거하여 국가업무가 위탁ᆞ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환경 개선 및 우수 창업자 지원ᆞ육성 등 국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창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창업진흥원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창업지원계획, 창업촉진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창업지원계획, 창업촉진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수립·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가 매우 중요함 -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통계작성이 선행되어야 함 - 창업 관련 정보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창업진흥원의 설립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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