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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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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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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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2707원안가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고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스스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부종성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파산ᆞ회생 신청을 남용하거나, 실제 경영자가 명목상의 대표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후 파산ᆞ회생을 신청토록 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소기업의 활발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지식경제위원장2012-11-21

1900019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창업활성화가 필요함 - 과도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곤란하여 젊은이들이 창업을 꺼리게 되는 주 원인으로 작용함 - 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산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회생 및 파산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안종범의원 등 24인2012-05-30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2017475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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