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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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알고리즘·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입법저지] 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헬스케어 관련 6개...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8곳 줄어든다
중소 벤처 기업 인증원, 한국산학연협회, 여성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해소해 공공기관 목록에서 빠진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전국 248개 창업보육센터 창업 진흥 원에 통합
창업 진흥 원의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하고, 17개 창조 경제 혁신센터 등 지역 창업지원 거점과의 협업도... 중소 벤처 기업 인증원, 한국산학연협회, 여성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고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스스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부종성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파산ᆞ회생 신청을 남용하거나, 실제 경영자가 명목상의 대표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후 파산ᆞ회생을 신청토록 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소기업의 활발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창업활성화가 필요함 - 과도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곤란하여 젊은이들이 창업을 꺼리게 되는 주 원인으로 작용함 - 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산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회생 및 파산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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