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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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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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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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3835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재정위기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금융채권의 한도뿐만 아니라 차입금까지 포함한 금융부채 전체한도액을 규정하여 관리·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2017475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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