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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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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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을 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해 기본정책방향,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 기반 구축,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자금지원, 지역 진흥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업의 기술·경영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 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계약서의 보급률을 제고하여 공정한 디자인거래를 통해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디자인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디자인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도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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