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4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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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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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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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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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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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6701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진흥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5-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270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체육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2017080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를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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