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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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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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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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436상임위 심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분야별 R▒D 전문기관 주도로 국가 대 국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럽 다자협력플랫폼 참여 등을 통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국제협력 추진을 종합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에 부합하는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도출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국가가 그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해온 산업ᆞ통상ᆞ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기반확충 성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R▒D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무경의원 등 11인2023-09-13

2120905공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 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구자근의원 등 11인2023-03-27

1903169원안가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산업기술혁신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여 산업 현장에 전문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순옥의원 등 11인2012-12-31

유사 개정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2017250임기만료폐기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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