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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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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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발전 및 지원법(후속군수지원) △방위 산업기술 보호 법 등 6개 법률 안으로 구성됐다. 이번 법안들은... 핵심 방산 기술의 해외 유출 을 방지 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술 수출과 이전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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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 유출 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사각지대를 없앤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기술 유출 의 연결고리도 강력히... 특히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산업 의 기술 유출 은 산업 경쟁력을 넘어 경제안보까지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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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방부, 피지컬 AI 시대 진입…'자율협업'으로 미래 전장 혁신
이 법은 주로 방위 산업기술의 유출 과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법률 이기 때문이다. 무인체계의 상호운용과 자율협업을 실현하려면 「방위사업법」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부재함 -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 처벌 규정 등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여 그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의 정의 등 불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고, 위원회의 기능 조정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함 - 현행 법률에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범위를 조정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을 규제할 방안이 국내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함 -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신설함 - 자율적인 산업기술 보호·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00)의 핵심 기술이 해외에 유출된 정황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 -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체 등에 도출되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중요한 산업기술이 타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조항이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라도 그 목적과 달리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제재가 필요함 -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함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관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하도록 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비밀유지의무자에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함 -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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