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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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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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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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수행하던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전됨 -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조직개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어 과학문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과 교육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과학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교육·문화가 융합하는 정책과 창의적 인재육성까지 포괄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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