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2월 23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의무자조금의 설치?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농수산물은 인삼과 친환경농산물에 불과함 - 의무자조금단체의 자율적 수급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거출금 납부자에게 정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조금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 - 의무자조금 사업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규모가 총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동일 품목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함 - 의무자조금 설치 이후 설치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의무자조금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무자조금위원회가 자율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농수산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