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4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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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966원안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영화업자들의 해당 소위원회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없음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영화업자들의 해당 소위원회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도종환의원 등 20인2012-07-31
1808226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영화아카데미는 한국영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인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임
최문순의원등 20인2010-04-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258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2017106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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